증선위, 이르면 이달 한국거래소 과태료 검토

최훈길 2023. 10. 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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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달에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합 검사 결과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발견해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르면 25일 제18차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과태료 부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를 종합 검사한 뒤 이뤄지는 후속 절차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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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6년 만에 제재
금감원 종합검사 관련 조치
거래소 직원 징계 관련 사안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달에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합 검사 결과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발견해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르면 25일 제18차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과태료 부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상정 일정 및 안건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사진=최훈길 기자)
이번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를 종합 검사한 뒤 이뤄지는 후속 절차 일환이다. 금감원은 2021년 말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증선위에서 논의하는 제재 안건은 한국거래소 직원 징계 관련 내용이다. 증선위는 지난달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증선위가 과태료 액수를 결정하면 이후 금융위가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연내에 제재 결과가 나오면, 2017년 제재를 받은 뒤 6년 만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017년 5월25~31일 금감원으로부터 부문 검사를 받은 뒤 같은 해 8월14일 경영 유의 등 제재를 받았다. 당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보완이 지연된 점 등이 제재 사유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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