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체납 급증·세수 실적 대폭 하락

최근 3년간 시효 만료로 못받은 세금 3천112억원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의 올해 체납 금액이 급증하고 세수 실적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광주지방국세청의 체납 금액이 1조1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9천798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8월 세수 실적은 전년보다 1조9천535억원이 감소한 8조9천7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7.9% 감소한 수준으로, 국세청 전체 세수 실적이 같은 기간 12.2% 감소한 것을 훨씬 넘어선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이 최근 3년간 소멸시효 만료로 못 받은 세금이 3천112억원에 달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감세액 비율도 2022년 기준 24.6%로 전국 평균인 19.1%를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

2022년 지방청별 균형성과평가(BSC)에서도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1위는 서울청이며,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대구청 순이다.

이 의원은 "광주청의 최근 세수 실적 대폭 하락은 체납 금액 증가와 소멸시효 완료에 따른 세금 징수권 소멸, 납세자 신뢰도 하락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더 많은 세무 혁신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심도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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