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가 쌈짓돈인가..."쪼개기 정황에, 호프집 간담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 공개
"오영훈 도정 1년 업추비 집행 행태 과거 달라지지 않아"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자치도정 출범 이후 1년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 쪼개기 정황 등 다수의 부적절한 집행 의심 사례가 포착됐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16일) 성명을 통해 "오영훈 도정 1년 업무추진비는 과거의 집행 행태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제주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본청 61개 부서와 기획단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7,301건 약 17억 3,400만 원에 대해 자체 분석했습니다. 애초 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파일 오류로 열리지 않은 집행 내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단체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추진비의 쪼개기 집행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한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우회하기 위해 쪼개기 예산 집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단체는 "(업추비)집행 대상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밝히지 않기 위해 유사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같은 부서가 분할 결제를 하거나 서로 다른 부서나 도지사나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가 나누어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단체가 공개한 집행 내역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정책기획관실은 지난해 12월 29일 낮 12시 40분과 12시 47분 등 7분 사이에 도청 근처 제주시 연동의 한 고깃집에서 각각 36만 원과 49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 목적은 각각 '지역균형발전사업 마무리 간담회'와 '도정정책 추진방향 논의 간담회'였습니니다. 제주자치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은 정책기획관실 내에 각기 다른 팀이었다"고 주장하며, "품의를 올린 기안자도 달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원희룡 도정의 '오마카세 논란'으로 불렸던 고가의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1인당 4만원(공직자 4만원)이라는 제한 규정을 뛰어넘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관련 규정상 주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이 허용됩니다.

이 단체는 "대변인실은 와인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여섯 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가 하면, 환경정책과는 호프집에서 환경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주말·공휴일의 업무추진비 집행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4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를 게시(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업무추진비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이듬해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12월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서 집행하는 행태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참여환경연대는 "용도가 포괄적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도정이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며 "오영훈 도정의 합당한 해명과 사과, 감사위원회의 집중 감사, 내년 예산에서의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단체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지출이 가장 많은 주체는 제주자치도지사로 이 기간 동안 1억 9,25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어 △제주도 총무과 1억 2,608만 원 △행정부지사 1억 1,640만 원 △정무부지사 1억 1,390만 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억 60만 원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5,273만 원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4,949만 원 △중앙협력본부 4,782만 원 △대변인실 4,353만 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3,920만 원순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