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 your eyes off the president (KOR)

2023. 10. 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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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7.15%포인트 차이로 참패한 국민의힘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심 회복책을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 등을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고 수도권 출신 등을 내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늘상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민심의 쓴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은 56.52%,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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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PPP members are only interested in getting nominations in the next election, the nightmare of the Gangseo district will befall them at any time.

After the crushing defeat in the by-election for the head of the Gangseo district in western Seoul last week, the People Power Party (PPP) held an emergency meeting on Sunday to find ways to recover public trust in the governing party. The PPP decided to oust all lawmakers appointed by its head from their party posts and replaced them with lawmakers with seats representing districts in Seoul and the Gyeonggi province.

But if PPP lawmakers continue keeping their eyes on President Yoon Suk Yeol without accurately delivering public sentiments to him, no prescriptions will work. Legislators have the responsibility to check the executive branch regardless of their party affiliations. Nevertheless, members of the PPP shunned it to invite the opposition’s ridiculing the party as a “liaison office of the presidential office at Yongsan.”

Such a farce mostly originated from Yoon’s preference for PPP lawmakers who faithfully follow his instruction. Otherwise, they received a penalty from the conservative president. After controversial PPP Chair Lee Jun-seok was driven out of the party earlier this year, the president sent to the then-floor leader a text message praising him for “expelling the party leader bent on attacking the conservative party.” A senior aide to the president even told a candidate for the new party leadership not to provoke the president. Former floor leader Na Kyung-won decided to not run for the party leadership after being criticized for “behaving like the head of an anti-Yoon faction.”

As a result, the governing party has degenerated into a body of lawmakers blindly following whatever the president says. Current PPP Chair Kim Gi-hyeon stirred controversy after overly bending his waist whenever he met the president. Key posts in charge of nominations for the next parliamentary election on April 10 were also taken up by close aides to the president. After controversy arose over the president’s sudden instruction to eliminate so-called “killer questions” from the college entrance exam, the policy chief of the PPP extolled the president as an “expert in college admissions,” citing his earlier investigation as the prosecutor general into the Cho Kuk family’s college entrance scams. That’s not all. Even when 70 percent of the people worried about a lack of government reaction to Tokyo’s release of the contaminated wastewater from the crippled Fukushima nuclear plant, PPP lawmakers were busy accompanying the president to sushi-eating events to show there were no health threats from the discharge.

Unless the PPP changes such behavioral patterns, it will most likely be defeated by the DP in the next election. If the PPP’s image as a submissive party to the president consolidates further, the voters cannot but perceive the election as a contest between the DP and the president, not between the DP and the PPP. A recent Gallup Korea poll showed Yoon’s approval rating at 33 percent while disapproval rating stood at 58 percent. In last week’s by-election, the gap between the DP and PPP candidates was 17.15 percentage points.

The PPP must deliver the public sentiment to the president precisely. If PPP members are only interested in getting nominations in the next election, the nightmare of the Gangseo district will befall them at any time.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으론 총선도 기대 어렵다

"대통령 vs 민주당 구도면 지지율 30% 대가 득표율모면 대신 '쓴소리 민심' 전달의 여당 모습 살려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7.15%포인트 차이로 참패한 국민의힘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심 회복책을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 등을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고 수도권 출신 등을 내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늘상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민심의 쓴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여당 소속일지라도 행정부를 견제·감시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여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란 조소를 벗어나지 못해 왔다.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방침을 잘 따르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여당 체제를 선호한 게 주원인이다. 윤 대통령과 관계가 껄끄럽거나 이견을 표출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철퇴를 맞아 왔다. 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 대표가 축출되자 윤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문자를 보냈다.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당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을 비판하자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극언까지 전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윤핵관에게 ‘반윤의 우두머리’ 같은 공세를 받다 출마를 포기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당은 그야말로 복종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용산의 덕을 본 김기현 대표는 당선 직후 윤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90도 인사로 "저자세" 논란을 낳았다. 공천에 관여할 핵심 당직도 대통령의 측근들이 꿰찼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수능 150일 전 갑자기 꺼낸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논란을 낳자 당 정책위의장이 “조국 일가 대입 사건을 수사하는 등 대입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며 칭송, 영혼 없는 당의 현주소를 드러냈다. 일본 핵 오염수 배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70%가량인데도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먹방 투어’를 다니느라 바빴다.

여당의 이 같은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 총선 역시 크게 기대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대통령실의 '출장소'란 이미지가 고착될 경우 유권자는 선거를 민주당 대 윤 대통령 간 대결 구도로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12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3%였고 부정평가가 58%에 달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은 56.52%,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였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다. 현장의 민심과 쓴소리를 제대로 대통령에 전달해 국정에 반영하는 게 제일의 책무다. 자기 보신과 공천 낙점에만 매몰돼 시간을 보내면 '강서구의 악몽'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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