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디지털교육 예산 60% 삭감…강사 일자리 ↓[2023국감]

정필모 민주당 의원 "디지털배움터 예산 삭감"
올해 698억4000만원 →2024년 279억3600만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노인과 같은 디지털 취약 계층에 가르쳐주는 디지털 교육사업의 내년 예산이 60%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사 등 지역 인재 일자리도 약 1300개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방송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16일 과기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배움터 운영사업 예산은 올해 698억4000만원에서 2024년 279억3600만원으로 60%가 삭감됐다.

이 예산은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열차 예매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 역량부터 심화 교육까지 전국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가까운 곳에서 국민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배움터 당 교육단가도 970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줄였고 배움터 개소 수도 목표치 1000개에서 800개로 20% 줄인다는 계획이다. 복지관과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하던 디지털 교육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교육은 유지되더라도 수업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럴 경우 디지털 교육이 더 필요한 60대 이상 고령층 또는 40대 이상 여성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정보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NI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디지털 배움터 사업으로 디지털 교육을 받은 국민은 79만2648 명으로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43만8008명(55.3%) 로 집계됐다. 40대 이상 여성은 약 38만5900 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 48.7% 를 차지했다.

과기정통부와 전국 지자체는 지역 인재를 디지털 강사 및 서포터즈로 채용해 올해 약 3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내년도 예산안대로라면 18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