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혜택 수도권 쏠림 현상 극심…"근본적 세제개혁 검토해야"

법인세 납부액이 수도권에 80% 가량 집중된 반면, 대전은 1%대에 그치며 지역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개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세 신고법인 총 98만 2456곳 중 30.5%(29만 9581곳)가 서울 소재 법인이었다.

이들이 내는 법인세액은 총 45조 342억 원으로 전체 부담세액(87조 7949억 원)의 51.3%를 차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보면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60.4%, 전체 부담세액의 79.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대전지역의 법인 수는 2만 1428곳으로 전국의 2.2%에 불과했다. 부담세액도 1조 2482억 원으로 1.4%에 그쳤다.

특히 과표구간 200억을 초과하는 주요기업의 분포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과표 200억을 초과하는 기업 2052곳 중 47.9%(982곳)가 서울에 위치했고, 경기도 소재 기업도 21.3%(437곳)를 차지했다. 대전은 1.6%(32곳)로 매우 낮았다.

상황이 이렇자 기업이 받는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 2년간(2021-20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모두 1조 9337억 원으로, 이중 80.1%에 달하는 1조 5480억 원의 감세혜택이 수도권 기업에게 돌아갔다. 대전은 0.7%, 133억 원뿐이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도다.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3조 6173억 원 중 84.0%(3조 377억 원)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외 지역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 비중은 전부 0-2%대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세제혜택 쏠림 현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는 점이다.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이 올 69조 5000억 원에서 내년 77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병도 의원은 "수도권의 심각한 경제력 집중이 결국 감세혜택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