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이·냥이 보험금 청구되나?" 尹 정부 펫보험 개선방안 발표

사진=유가인 기자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 개선, 반려동물 등록·보험 가입·청구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개와 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이 지난해 799만 마리(추산)에 달하는 것과 달리 펫보험 가입률은 1% 내외에 그쳐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코주름,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시점에서 동물을 등록하려면 식별장치 칩을 체내나 체외에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해 인식 수단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생체인식 정보가 활성화되면 보험사가 특정 동물을 식별할 수 있어 펫 보험 활성화에 좋은 작용을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2025년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즉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진료내역 등 가입 때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에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3-5년 장기 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 가입과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등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 방안 검토와 반려동물보험 서비스 전문 보험사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가 있긴 하지만, 반려동물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 없다.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을 위해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신규 펫보험 상품 개발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