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한 번에 비교 가능해진다…정부, 109건 규제 정비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규제 명령서 번호이동 제한 등 삭제
대학 옥외광고 허용…골프장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폐지

[규제개혁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출 모집인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 대출 상품만 팔아야 했던 '1사 전속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 총 375건 규제 중 109건을 정비키로 심의·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16일 밝혔다.

행정 규제는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한다.

국조실은 우선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하면서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선택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지급이 적발될 경우 가해지던 각종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대리점·판매점·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판매 지원금을 불법 지급하는 경우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명령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조실은 이러한 현행 규제 목록 가운데 불법지원금 지급 중지 명령만 가능하게 유지하고,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등의 긴급 명령은 삭제토록 했다.

대학교 내 옥외광고 허용도 추진된다. 대학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또 차체의 옆면·뒷면에만 광고할 수 있었던 택배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앞면에도 광고가 가능토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골프장에 대해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폐지한다. 골프장의 교습행위 수요와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서다.

국조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점검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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