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공공기관 호화집무실 1년 지나도 4곳 중 1곳 안 줄였다"

공공기관 54곳(27.4%) 기관장 집무실 면적초과 24곳, 임원사무실 30곳 아직 안 줄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1년 전 尹대통령이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청사 또한 매각해 비용을 절감하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음에도,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큰 집무실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기관장‧임원 복수기관 포함)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었다.

기재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장 면적 정비 대상 공공기관 113곳 중 24곳(21.2%)과 임원 대상 84곳 중 30곳(35.7%)은 여전히 규정 이상을 집무실로 쓰고 있었다.

가장 넓은 기관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56.9㎡에 달했다.

기관장 집무실 면적 중 200㎡이상인 곳은 한국마사회(214.5㎡)와 근로복지공단 단 두 곳 뿐인데, 마사회가 99㎡로 조정한 반면, 공단은 큰 사무실을 줄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다음으로 큰 기관장 집무실은 한국조폐공사(177.0㎡)였고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 관련 24곳 중 20곳은 올해 하반기 정비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국산업은행(135.0㎡)은 2027년에야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인당 합산 면적) 신용보증기금으로 616.0㎡에 달했고, 532.0㎡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이었다. 두 기관은 임원진 집무실 조정 대상 84곳 중, 면적 크기 1, 2위에 해당하는 곳임에도 아직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두 기관에 이어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근로복지공단(445.0㎡) 등 또한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임원진 면적 미정비 기관 30곳 중 24곳은 2023년 하반기 축소 예정이었으나, 한국산업은행(235.0㎡)과 중소기업은행(147.0㎡)은 2027년 정비계획임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공공기관이 뒷받침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특히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文정부 인사가 재직 중이거나, 최근까지도 前정부 임명자가 기관장으로 있었다. 이들이 의도를 갖고 정부 시책에 비협조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