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소멸시효로 못받은 세금 3년간 3112억…"세무혁신 필요"

[국감브리핑] 이수진 의원 세무혁신 촉구
8월 기준 세수실적 8조9700억, 전년대비 2조원 감소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올해 광주지방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광주국세청의 세수실적은 8조9700억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조9535억원, 비율로는 17.9% 감소한 수준으로 국세청 전체 세수실적이 같은 기간 12.2% 감소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반면 광주청의 올해 6월까지 체납액은 1조12억원으로 이미 작년 체납금액 9798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광주청이 최근 3년간 소멸시효 만료로 못받은 세금은 3112억원이며, 이의신청으로 인한 감세액 비율도 2022년 기준 24.6%로 전국평균인 19.7%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역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더많은 세무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감사2반(감사반장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조달청, 호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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