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시기 확정된 것 없다"

최영찬 기자 2023. 10.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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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면 내년 4월까지 각 대학이 모집정원 등을 확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협의회는 국민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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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2025년부터 의대 정원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증원 규모 등을 포함한 의료 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다.

전날 2025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거나 윤 대통령 임기 내 정원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방안, 2025~2028학년도 기간 의대 정원을 8000명 늘릴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내년도까지 유지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으로 붕괴된 의료체계를 복구하기 위해 의료진 충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를 맺은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의대 정원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면 내년 4월까지 각 대학이 모집정원 등을 확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오는 17일 의협이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녁 9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협의회는 국민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증원 확대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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