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성호 “역대 정권 손 못댔던 의대 정원 확대, 국민이 지지할 것”

‘친명계 좌장’ 4선 “성과 내길 바란다”

정부가 임기 내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3000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하여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無)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주당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는 공감한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료계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맞섰다. 결국 정부는 정원 확대를 백지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종료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소아과가 없어 인근 도시로 2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등 지방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3058명에 묶여 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린다 해도, 2035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 3.0명)는 그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4.5명)에도 못 미친다.

앞서 정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5일 본지에 “당장 내년인 2025학년도 대입 때 의대 정원은 1000명 정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며 “이후 순차적으로 더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정부가 ‘3000명 증원’까지 검토할 만큼 대통령실도 의대 증원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증원 규모와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성호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