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8.8만호 공급? 실제는 6000호에도 못미쳐"

허영 "계획 대비 6.8% 불과…청년주택 공급도 400여호 뿐"

올해 8만8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급된 물량은 6000호에도 못미쳤다. 작년 말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가로 사들인 매임입대주택 논란에 공급 일정이 일부 밀렸다고 봐도 목표치에 다가가지도 못한 수준이라 목표치가 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LH의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5995호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호와 임대 2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만 봐도 공급 실적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과 임대는 각각 1만2000호, 7000호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240호(27.0%), 임대 2755호(39.3%) 수준에 그쳤다.

또한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여세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도심 역세권 위주의 '청년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시행된 '뉴홈' 사전 청약 4426호 중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437가구뿐이었다.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800호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간 공급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은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LH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