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입니다", 이 한마디에 당하는 보이스피싱 급증[2023국감]

강민국 의원실, 최근 6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분석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최근 6년간 2.5만건·피해액 4143억
검찰·경찰 사칭 1.6만건 가장 많아…금융당국 사칭도 1781건
"기존 홍보 탈피해 다양한 방송 등에 예방 소개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검찰이나 법원 등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3년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피해액은 4143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04건(1130억원), 2019년 7966건(872억원), 2020년 2252건(414억원), 2021년 912건(171억원), 2022년 1310건(21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2506건(343억원)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지인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 991억원, 2022년 927억원, 2023년 상반기 32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521억원, 2022년 311 억원, 2023년 상반기 241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기관별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1만 6008건(3400 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1781건(554억원) 등의 순이다.

의원실은 환급되는 피해액 비중이 적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6년여간 환급액은 1242억원으로 환급 비중이 30.0%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64.5%(267억원), 2021년 25.1%(43억원), 2022년 13.3%(28억원)로 감소하고 있다 .

특히 대부업체(9건/8억원)와 금융지주회사(4건/1억원), 저축은행 (7 건/1억원 미만) 의 경우 환급된 금액은 전무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소비자경보 발령 등의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올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폭증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며 “금감원은 기존의 홍보에서 탈피해 국민들에게 정부 기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 전달 또는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TV 공익광고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