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교체 보조금 빼돌린 택시기사 등 23명 징역 등 처벌

택시 단말기 및 네비게이션 교체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택시업계 관계자 등 23명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택시 일체형 단말기 교체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개인택시 운전사와 택시회사 대표, 택시 조합 및 연합회 관계자,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2명에게 벌금 100만원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경북 포항시 택시미터기 및 IC카드 일체형 단말기 교체 보조사업과, 2020년 내비게이션 교체 보조사업에 이면계약을 맺어 자부담 비용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이다.

이를 통해 단말기 관련 지급된 보조금과 내비게이션 관련 지급된 보조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인 채 포항시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했다"며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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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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