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조직성과 평가 3년째 최하위권…징세·세원 관리도 꼴찌

[국감브리핑]류성걸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해야"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이 조직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분야별 주요 업무 조직성과평가(BSC) 결과를 보면 대구청은 2020년 종합순위 6위, 2021년 7위, 지난해 6위 등 3년 연속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국세청은 매년 7개 지방청(서울·부산·대구·인천·중부·대전·광주)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기타 분야로 나눠 BSC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청은 평가분야 중 2017년부터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사' 분야의 역량 부족이 특히 심각하다.

감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청은 구체적인 탈루혐의 없이 추측에 따라 납세자를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탈세 증거를 찾지 못해 '주의'를 받았다.

'징세'와 '재산세제' 분야는 2019년까지 상위권에 올랐다 2020년부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류 의원은 "조직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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