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국, 탈북민 최대 2600명 강제북송…대규모 인권침해 상황"

노선웅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10. 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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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최근 이뤄진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해 "그 숫자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600명에서 최대 2600명까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UN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는 대규모 인권침해 상황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즉시 유감을 표명했고 미 의회에서도 심각한 인도주의의 위기라는 우려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캐나다 하원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미국, 일본 외에 캐나다까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대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높이는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국회도 이제 북한인권재단 공전사태를 끝냄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분명한 인권수호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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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처형 1년에 100명 넘을 정도로 빈번해져…청소년, 임산부까지 포함"
"민주당에 왜 북한주민 인권만 예외냐는 질문 국민들 7년동안 던지고 있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최근 이뤄진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해 "그 숫자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600명에서 최대 2600명까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UN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는 대규모 인권침해 상황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즉시 유감을 표명했고 미 의회에서도 심각한 인도주의의 위기라는 우려를 밝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내부상황을 취재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개처형이 1년에 100명을 넘을 정도로 빈번해졌으며 그중엔 청소년과 임산부까지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주 미국에서 6년 만에 임명된 북한인권대사가 방한해서 우리 정부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이번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작년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에 호응하는 조치이자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북한인권문제로 미루지 않겠다는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캐나다 하원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미국, 일본 외에 캐나다까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대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높이는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국회도 이제 북한인권재단 공전사태를 끝냄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분명한 인권수호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국가인권위가 국회의장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에게 재단이사 추천을 촉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하기도 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 중 왜 북한 주민의 인권만은 예외가 되느냐는 질문을 국민들은 7년 동안 던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북한 인권상황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결코 방관해선 안 되는 인류공통의 문제이며 하물며 같은 민족인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관심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주당은 북한 인권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사 추천을 미룬다면 민족의 고통 앞에 무거운 과오를 범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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