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한시 연장″

비상경제장관회의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여파 현재로선 제한적
경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배제 못해
금융 실물 모니터링 강화...필요시 적기 대응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등을 논의했다. 2023.10.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10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및 금융, 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사태 전개에 따라서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물 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석유류의 경우 10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한다.

이날 회의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지난 1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대(對) 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진전하는 한편, 수소환원제철 등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한다"고 면서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빈 일자리 대책도 논의했다. 빈일자리 수는 전년동월 대비 8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 8월기준 빈일자리 수는 22만1000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지역별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업종을 2~3개 선정하여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게 골자다.

수질위생, 레미콘 등 주요 조달물자에 대한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수질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피복강관, 밸브류 등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시에도 중요 공공시설·인프라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적기 납품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