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방만 경영 여전…산업부 산하기관 벌칙성 부과금 5년간 1300억

[국감브리핑]양금희 "한수원 등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해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이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을 포함한 벌칙성 부과금이 1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 위험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선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가스공사, 강원랜드 등이 고액 납부기관에 포함됐다.

16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이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을 포함한 벌칙성 부과금은 1349억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523억원으로 산업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한전 211억원, 강원랜드 208억원, 가스공사 113억원, 한국동서발전 58억원, 한국중부발전 43억원, 한국전력기술 30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수원과 한전, 가스공사의 부과금은 2021~2022년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한수원은 2021년 4억8000만원을 납부했는데, 지난해 326억800만원으로 68배나 뛰었다.

같은 기간 한전의 부과금은 20배 가량 증가했으며 가스공사의 부과금은 50배로 올랐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각 기관은 방만 경영을 신속히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