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1000명 확대, 사실무근"…지역 냉랭 "또 의사 눈치 보기?"

이승륜 기자 2023. 10. 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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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1000명 확대 관측 전망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뒤늦게 의료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의 한 시민은 "의사들의 응급실 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 의료 소비자의 어려움이 커 의대 증원 확대가 정말 필요한데, 정부가 또 의사들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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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1000명 확대 관측 전망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뒤늦게 의료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국내 한 언론사에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개략적인 상황만 공유했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대 정원을 100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전날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대학 등을 중심으로 의대 신설 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특히 의료 여건이 낙후한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인프라가 개선되는 게 아니냐는 시민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대학병원 의사들이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신문DB


하지만 관련 보도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알려진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사실무근” 입장을 내자 “의료계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간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해온 의사단체들은 최악의 경우 파업카드까지 꺼내 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다. 

의협은 17일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 강경한 입장을 공식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부산 등 지역 여론은 냉랭하다. 부산의 한 시민은 “의사들의 응급실 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 의료 소비자의 어려움이 커 의대 증원 확대가 정말 필요한데, 정부가 또 의사들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시민은 “특히 지방의 의료  인프라는 더 안 좋다. 지방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대통령실의 관련 조치가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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