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빈발에 HUG 콜센터만 북새통…지난해 상담만 131만건

하루 3600건 넘는 수준…올해는 작년 상담 건수 경신 유력
민홍철 의원 “정부가 국민이 안심할 수준의 방지 대책 마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로 상담·문의 전화가 130만 건 이상 걸려 온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도 급증했지만, 전세사기를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전세보증 신규 가입이나 갱신을 문의하려는 수요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 실패의 부담이 공기업으로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콜센터 상담 수신 건수는 131만5579건에 이른다. 매일 3604건, 한 달에 10만9631건의 문의나 상담 전화가 걸려 온 것이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아질 전망이다. 지난 1∼9월 콜센터 상담 건수는 130만4238건으로, 이미 작년 연간 수준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상담 건수는 2018년 38만4313건 규모였으나, 2020년 101만1487건으로 100만 건을 넘어서더니 2021년 118만4792건, 지난해 131만5579건, 올해(1∼9월) 130만4238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콜센터 문의가 폭증한 주된 이유는 전세 보증 관련 문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걸려 온 130만 건 넘는 전화 중 50만 건 가까이가 전세 보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중에서도 보증사고 문의가 22만4952건으로 가장 많아, 보증사고로 인한 상담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신규 가입(19만2555건), 보증 갱신(4만7683건), 조건 변경(1만6383건), 보증 해지(1만859건)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이 전세 사기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고소가 진행되면 보증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 이행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전형적인 전세사기 관련 문의가 많았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또 일반 ‘임대보증’ 관련 전화 유형 10만4000여 건 중에서도 보증사고 문의가 3만4000여 건을 차지했다. 민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