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석] 유상범 “심판사건 평균 처리일 5년새 2배 이상 증가”

헌법재판소 심판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사진) 의원이 15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심판사건 평균 소요일수’자료에 따르면, 평균처리기간이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363.1일 △2018년 651일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월 732.5일로, 2017년과 비교해 2023년 8월까지 총 369.4일이나 늘어났다.

유 의원은 “헌재의 지연된 정의는 막대한 사회적비용,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만큼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