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비자 확대…영주권 검토도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1·2차 업종별 대책 이어 지역 맞춤형 지원 초점
지자체가 지원업종 선정해 해소방안 직접 설계
외국인력 '지역특화비자' 확대·체류자격 변경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지역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수 외국 인력이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확대를 검토한다.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 발표한 1·2차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지역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간 2차례에 걸친 대책으로 지난 8월 빈일자리(22만1000개)는 전년 대비 3000개 감소했다. 그러나 지역마다 다른 산업·인구구조 특성으로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왔으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우선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단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한다. 이어 지자체가 취업 장려와 장기 근속, 복지 지원 등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직접 설계한다.

예컨대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1.7%)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을 지원 업종으로 선정하고 통근 차량과 숙소, 근로시간 단축,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가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을 정리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한 구인·구직 매칭도 집중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도 20개 추가 신설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는 지역에 우수 외국 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특화비자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 우수인재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 수요를 반영, 시범 실시 중인 제도다. 광역단체장 추천을 받은 유학생이나 숙련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이들은 시범사업 지역에서 5년간 거주하며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도 함께 입국 가능하다. 다른 비자와 달리 배우자도 취업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 요건인 5년간 체류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번 빈일자리 대책은 이러한 지역특화비자 한도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우수 인재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수 인재 및 재외 동포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주거·교육·취업 연계 강화 등 사업수행 노력에 따라 쿼터 배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졸업 후 조선업 등 빈일자리 핵심업종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 이수 시 전문인력(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앞서 발표한 바 있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자(E-8) 등 외국인력 도입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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