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주유소'로 세금 아낀다더니…아예 안 찾는 기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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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이 기름을 넣을 때는 할인 같은 혜택을 주도록 정부가 정유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3년간 4억 8천만 L, 약 6천8백억 원 규모의 유류를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대신, 공공기관 차량이 해당 정유사 등록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기름을 넣으면 2.88% 할인 혜택과 1.1% 캐시백을 주기로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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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 차량이 기름을 넣을 때는 할인 같은 혜택을 주도록 정부가 정유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용률이 낮은 걸 넘어서, 아예 활용을 안 하는 기관이 수두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조달청은 경쟁 입찰을 거쳐 한 정유사를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로 신규 선정했습니다.
정유사가 3년간 4억 8천만 L, 약 6천8백억 원 규모의 유류를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대신, 공공기관 차량이 해당 정유사 등록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기름을 넣으면 2.88% 할인 혜택과 1.1% 캐시백을 주기로 한 겁니다.
2012년부터 정부가 세금을 아끼겠다며 시행 중인 '공공기관 등록 주유소' 제도인데, 선정된 정유사는 수천억 규모의 안정적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 유류 공급사라는 마케팅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권인숙/서울 영등포구 : 아무래도 좀 낫겠죠. 뭐라 그럴까 요리를 한다 그럴까 농간을 부린다 그럴까 (하지 않고) 기름도 좀 좋은 거 갖다가 넣을 거고.]
그런데 SBS 취재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40%에 이르는 3천533곳이 최근 3년 동안 등록주유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관리 기관인 조달청은 물론 기재부, 행안부 등 감독 기관의 이용률도 저조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일반 주유소의 세차 할인 등 혜택이 없고 운전 직원이 주유소를 파악 못하는 경우가 이유로 꼽혔습니다.
500m 옆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비싼 데다가, 안내판도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한병도/국회 기획재정위원 (민주당) : 도입 취지인 국가예산 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용 실적 제고를 위해 운용상 미비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달청은 "사용률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등록주유소 이용을 독려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최대웅, 영상편집 : 박진훈)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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