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우혜경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10월 칼럼에서는 결혼 정년기인 H씨 이야기이다. H씨는 올해 11월경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 H씨는 10년간 직장 생활을 해왔지만 현재까지 모아둔 자금으로는 내집마련이 쉽지가 않다. 다행히도 부모님이 여력이 돼 결혼자금을 도와주신다고 한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는데… 희소식이다!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므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세법을 고쳐 현재 5000만 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1억 5000만 원까지 높인다.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왔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도입됐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 공제, 공제금액을 총 1억 50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 원, 20년 동안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번에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한도가 1억 5000만 원까지 높아지면서, 부부합산으로는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 원씩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공제한도가 1억 5000만 원까지 상향되면서 해당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아 결혼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예비신혼부부들은 2023년 중에 증여받지 말고, 2024년 이후로 증여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또 2022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실제 결혼을 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전후로 증여를 받고, 그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이면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결혼식은 2021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2023년 중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2024년 중 증여가 이뤄질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결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거나 평생 1회만 적용된다는 단서규정이 없으므로 재혼을 하고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해보이나, 실제 법 통과가 돼야 확정될 것이다.

증여세 고민이던 H씨는 2023년 11월에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사이에 1억 원 이내의 결혼자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길 권한다. 우혜경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