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K-우주항공 스타트업들 날아오르려면

양재석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사진=디라이트

최근 K우주항공 스타트업들이 상장(IPO)에 도전하고 있다. 우주지상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텍은 18일부터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 들어가고 이노스페이스는 미래에셋증권을 대표 상장주관사로 선정해 현재 상장 전 자금조달(프리IPO 투자유치)을 진행 중이다. 루미르, 나라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덕산넵코어스도 2024년 또는 그 이후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를 선정했다.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기술개발과 관련된 희소식도 이어진다. 다만 발사용역을 의뢰하거나 위성 탑재체를 구매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K우주항공 스타트업들의 '현재' 경쟁력만 보면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의도적인 수요창출 등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우주항공산업 중 업스트림(지상에서 우주로 우주물체를 쏘아올리는 영역)에서 수요자가 공급자에 요구하는 기술수준은 현실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선 발사체나 위성과 같은 우주물체가 활동하는 환경이 지상과 전혀 다르다. 우주물체의 경우 일단 궤도에 올라가면 하드웨어적인 수리도 불가능하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작동할 제품을 처음부터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게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업력이 짧은 초기 스타트업이 당장 글로벌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주항공산업은 방위산업과 연계돼 있다. 현재 기술력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 이에 적극적인 수요창출과 육성이 필요하다. 대의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율적인 민간시장(B2B)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줘야 한다.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공공영역의 수요는 군사목적시장과 민간목적시장으로 나뉜다. 민간목적시장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정부가 구매자 선정 시 원칙적으로 국제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국내 우주항공 스타트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다만 군사목적시장의 경우 국제경쟁입찰의 예외로 분류됐다. 이에 정부가 안보나 국방 관련 군사목적으로 발사체 발사를 의뢰하거나 위성 탑재체를 구매할 때는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산업육성과 지원 차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정부가 군사목적 수요의 상당부분을 K우주항공 스타트업에 의도적으로 맡겨줄 필요가 있다.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경제로 흐름이 바뀌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주항공 스타트업들을 국제경쟁입찰 시장으로만 내몰았다가는 더이상 성과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K우주항공 스타트업들이 '미래'에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수요창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K우주항공 스타트업들이 상장에 성공하고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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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석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