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이 글로벌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지티브 방식은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 이외엔 모두 규제하는 방식이라면, 이와 반대로 명시된 것 외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중기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벌 혁신 특구를 최초 지정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