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립 초·중·고 교원 2500명 축소 추진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로 가득하다.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일시 중단했던 재개된 이번 토요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가해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학생 수 감소의 영향으로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 규모를 초등교원의 경우 14만7683명, 중등교원은 13만9439명으로 잠정 결정했다.

초등교원은 올해보다 1000명, 중등교원은 1500명 줄어든 규모다.

다만, 특수학교 교원과 각급학교 특수교사는 1만8877명으로 올해보다 423명 늘리고,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올해와 같은 1만3249명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저 출생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초·중·고 교과 교원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원이 늘면서 교원 총정원은 2022년까지 소폭이나마 증가해 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교원 총정원(34만4906명)을 전년 대비 2982명 줄인 바 있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관련 규정이 제정된 1998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었다. 정부는 국회 예산 심의와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께 교원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