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미국서 북핵 대화 해결론 점점 작아져… 포기 않을 것”

국정감사에서 미국 비핵화 회의론 기류 소개
“정치권·학계에선 한국 핵무장론… 불안감 탓”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확대 가능성 작아”

조현동(맨 오른쪽) 주미한국대사 등 미국 워싱턴·뉴욕 재외공관 직원들이 15일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미국에서 북핵 해결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조현동 미국 주재 한국대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비중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비핵화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 학계와 전문가의 관심이 얼마나 되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최근 몇 년간 북한과 미국 간에는 접촉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원인은 북한에 있다는 게 조 대사 판단이다. 그는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북한이 추방하는 과정에서도 미국과 직접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도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북한이 대러 무기 지원 반대급부로 핵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군사 지원을 받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조 대사는 “러시아가 강대국이자 P5(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일원으로서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기대하지만, 그런 상황(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진지하고 결단력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뜻이다.

한반도 핵 불균형 우려는 강경론을 부추긴다. 최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김태호 외통위원장(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조 대사는 “그런 논의들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 도전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현동(왼쪽) 주미한국대사가 15일 미국 워싱턴 대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기에 앞서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미국의 핵 억지력 제공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얻는 배경으로 꼽힌다. 조 대사는 “(올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서울에서 했고 연내에 미국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건 악화에도 ‘비핵화 외교’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각오다. 조 대사는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는 정부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책임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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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주요국, 전쟁이 이익 안 된다 여길 것”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 확대 가능성에 대해 조 대사는 “내가 이해하는 미국 정부 입장은 확전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지중해에 두 번째 항공모함(아이젠하워호)를 파견하는 것은 확전이 아니라, 확전 방지와 전쟁 억제가 목적”이라며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을 제외한 아랍 주요국들의 전쟁 참여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주요국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측면을 봤을 때 중동 전쟁 발발이 자국에 득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 나라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