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역균형 55%가 수도권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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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절반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5일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674명 중 수도권 출신은 373명으로 55.3%를 차지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긴 하지만, 지역균형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수도권 학생 비율이 올해 55.3%까지 늘어난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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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지적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절반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중 수도권 입학생이 꾸준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지난해 50.7%로 지난 4년간 절반을 약간 웃돌다가 올해는 지난해 대비 4.6%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긴 하지만, 지역균형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수도권 학생 비율이 올해 55.3%까지 늘어난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지역균형전형은 이름처럼 다양한 지역의 아이들이 뽑힐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수능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이 많은 수도권이 합격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구 소장은 “지역균형전형에 수능 최저기준을 미적용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등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국가 차원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의원도 “지역균형전형은 지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 전체가 소멸한다는 문제의식하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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