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의대 정원 확대안’에 거리두기… “증원 규모 논의는 아직”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5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연 당정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방안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다루지는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략적인 상황만 공유했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의대 정원을 100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거리를 뒀다.

한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오후 6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이날 당정 협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후 4시부터 4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오후 9시에야 열렸고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다. 앞서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나오자 지난 주말 동안 이는 뜨거운 이슈가 됐다.

이 같은 파격적인 확충안을 검토하는 것은 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는 느는 데 비해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응급실, 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진 데다 지방의료 인프라도 붕괴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의대 정원 파격 확대라는 결단을 내렸다는 관측이다.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