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안전등급 D·E등급 아파트 284곳…증가 추세[국감브리핑]

김병욱 "공동주택 시설물 보강예산 충분히 확보돼야"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안전 하위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지난 6월 기준 전국 총 284곳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안전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진단 하위등급인 D(미흡)·E(불량)등급 공동주택은 올해 6월 기준 284개소였다.

하위등급 공동주택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84곳, 2021년 261곳, 2022년 310곳이었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1~3종 건축물에 매겨지는데, D·E등급은 하위등급으로 분류된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E등급에 한정해서 보면, 최하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은 2020년 10곳, 2021년 14곳, 2022년 13곳, 2023년 6월 26개동이었다.

서울의 D·E 등급 공동주택 비율은 0.4%였고, 경기는 0.28%였다

김병욱 의원은 "아파트는 우리 국민의 일상적 주거공간임에 따라, 여타 시설물보다 안전관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공동주택 시설물 성능보강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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