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전력 절반이 '서울로'… 인천엔 '공해만' 남았다

인천내 발전량 대부분 석탄·LNG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피해 심각
인센티브 미비… 기업유치 불가능
市 “시민들 요금 부담 최소화 노력”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모습. 경기일보DB

 

인천에서 생산한 전력의 절반이 서울 등에서 쓰고 있지만, 정작 인천에는 온실가스 등 공해만 남고 인센티브는 없어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

15일 인천시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영흥석탄화력발전소와 서구 복합발전소 등 모두 5곳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5만4천283GWh다.

그러나 이중 2만8천777GWh(54%)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공급에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212.8%에 이르는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자급률은 각각 8.9%와 60.1%에 불과하다. 전력자급률이 100% 보다 높으면, 지역 밖으로 보내는 전력량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인천의 발전량 중 대부분은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통해 이뤄지면서 인천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인천의 지난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은 945만3천tCO2eq에 이른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인 167만8천tCO2eq의 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중 인천 전력 발전의 46%를 차지하는 영흥화력발전소는 인천의 탄소 배출량의 30%인 315만1천tCO2eq을 배출하고 있다.

이런데도 인천은 발전소 관련 인센티브는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지역자원시설세 약 170억원 뿐이다. 이 또한 수력·원자력 발전소보다 세율이 낮아 발전량 1㎾h당 0.3원에 불과하다. 수력과 원자력은 ㎾h당 2원, 1원이다. 또 울산시 등은 전기요금을 낮춰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이 같은 기업 유치는 불가능하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인천은 수도권의 전력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물론 정책점 이점 등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는 일종의 기피시설인 만큼, 인천도 시민들이 공감하거나 지자체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에 약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특구 지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한전의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대응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있는 지역에 전기요금 차등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역이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서 만든 전기는 해당 지역에서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인천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보내지는 만큼의 인센티브는 필수적”이라며 “다만 발전소가 없는 곳도 있기에, 이와 관련 대응방안을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체계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부를 설득해 인천시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