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1000명 증원, ‘성공조건’부터 단단히 갖춰라

19년 만의 증원, 의협 반대 명분 없어
당장 혼란 불가피, 범정부 차원 대비를

의대정원 확대 ‘파격 규모’ 예상 - 정부가 이번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이번 주 내놓을 방침이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였던 정원이 19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공백에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정원 확대는 한시도 더 지체할 수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꼴찌다. 의사 배출 규모는 더 열악하다. 2021년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14명)의 절반이다. 내후년부터 정원을 매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으로 OECD(4.5명)를 못 따라간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한다.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에 파업으로 맞섰으나 지금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소아과에 새벽부터 줄을 서고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현실을 국민이 절감한 마당이다. 의사 확충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첫 단추라는 사실은 움직이지 못할 전제가 됐다.

의대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특정 필수과를 기피하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라는 의사들의 요구는 무엇보다 귀담아 챙길 문제다.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의 의료수가 인상과 응급수술의 법적 부담을 덜어 주는 등 실질적 정책이 촘촘히 뒷받침돼야 한다. 획기적 개선책이 이어져야 늘어나는 졸업생을 필수과로 유인할 수 있다. 수도권 편중을 극복하고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피부로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중장기적 의료체계 개선책과 아울러 당장 꺼야 할 발등의 불은 더 심각해질 ‘의대 블랙홀’이다. 증원 방침이 확정되자마자 안 그래도 심각한 의대 쏠림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할 것이다. 이공계 학과들에 치명적 구멍이 뚫릴 소지가 크다. 4차 산업 핵심 분야로도 미래 인재가 고루 지원할 수 있게 획기적 유인책이 병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과도기적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의대 대폭 증원은 복지부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 숙의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