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日 반도체 굴기, 한국은 안 보인다/김진아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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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남단 규슈섬에 있는 구마모토현에 잠깐 들를 일이 있었다.
이처럼 구마모토에 반도체 붐이 이는 데는 일본 정부의 힘이 컸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 돈부터 토지, 세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고 있다.
이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는 한국인 특파원의 눈에 때론 소름 끼치게 보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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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남단 규슈섬에 있는 구마모토현에 잠깐 들를 일이 있었다. 구마모토라고 하면 일본 3대 성인 구마모토성, 말고기, 소주, 지방자치단체 마스코트인 구마몬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구마모토성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릴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도 많았다.
이 지역은 한국인도 많이 찾는 일본의 남부 지역 주요 관광지이지만 최근 지역 이미지는 많이 달라졌다. 곧 일본 최대 산업 지역이 될 구마모토는 현재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을 정도로 주목받는 곳이다.
지난 7월 1일 기준 구마모토현 오즈마치의 상업용지 땅값 상승률은 32.4%로 일본 전체에서 1위였다. 또 인근 기쿠요마치 역시 공업지 기준 땅값 상승률이 31.1%나 됐다. 구마모토 땅값을 들썩이게 만든 이유는 바로 ‘반도체’다. 기쿠요마치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 공장이 곧 완공된다. 오즈마치는 반도체 공장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와 비즈니스호텔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이다.
TSMC만 있는 게 아니다. 소니그룹과 미쓰비시 등도 인근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반도체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물류, 서비스 기업 등도 모이면서 구마모토는 평범한 지방도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TSMC 효과로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구마모토 지역의 경제 파급효과가 약 6조 9000억엔(약 62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처럼 구마모토에 반도체 붐이 이는 데는 일본 정부의 힘이 컸다. 이미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공장 건설 금액의 절반인 4760억엔(4조 3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했다. ‘산업의 쌀’을 넘어 ‘미래’로 불리는 반도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투자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심이 돼 이달 중 발표할 새로운 경제 대책의 핵심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분야의 국내 투자와 특허 등에 대해 새로운 감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짓는 공장에 대해 농지나 삼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 개혁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 돈부터 토지, 세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고 있다.
일본 반도체는 1990년대만 해도 세계를 호령했지만 삼성전자 등에 밀렸다. 일본은 과거의 자만을 딛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는 한국인 특파원의 눈에 때론 소름 끼치게 보일 정도다.
최근 각종 기사나 전문가들의 의견들 가운데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거나 혹은 “우위에 올랐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제아무리 꺾였다 해도 세계 3대 경제 강국인 일본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반면 한국에서는 올 초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우여곡절 통과 이후 별다른 대책이 들리지 않는다.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언제든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긴 경제불황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김진아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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