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선발과정 공정성 높이고 수능은 공교육 틀 안에서 이뤄져야”[K이슈 플랫폼]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논란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과 세종로라운드테이블(대표 정구현)이 공동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리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견의 배경을 밝혀 합의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대입 정시 확대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K정책플랫폼 토론에서 전문가들이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안선회 중부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사회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K정책플랫폼 교육위원장) ,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김학한 서울 은평고 교사.

의제:대학입시 정시 확대 필요한가

찬성:안선회(중부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반대:김학한(은평고등학교 교사)

사회 및 원고 작성:이영(K정책플랫폼 교육위원장,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1. 정책 목표 및 쟁점 분석

지난 10일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선택과목을 통합하고 내신 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이는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선택과목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내신 경쟁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개편안은 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수도권 16개 대학의 정시 모집 전형 비율 40%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대학이 정시 모집 비율을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정시 모집 비율과 수시 모집 비율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정시는 수능 중심이며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내신+비교과활동), 논술전형 등으로 구성된다. 과연 정시 모집 확대가 필요한 것인지, 제4차 K이슈플랫폼의 주제로 짚어 본다. 여기서는 학종과 정시수능을 주요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사회자] 대학입시를 통해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할까요.

[반대] 대학입시는 고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입시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찬성] 대학입시는 대학생 선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죠. 공교육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선발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합니다.

[사회자] 공교육 정상화에 정시보다는 학종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선발의 공정성에는 어느 방식이 유리할까요?

[반대] 학종보다 수능이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수능은 사교육을 부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권 학교와 특목고에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2018년 정시 비중이 확대된 이후 사교육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찬성] 그러나 국민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계층에서 정시 확대 주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중하위권에서 정시전형 지지가 많습니다. 학종에는 교사들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됩니다. 내신도 학교 내 평가라는 점에서 학교 밖 평가인 수능에 비해 객관성이 떨어지죠. 공정성을 위해선 정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반대] 그 여론조사는 2019년 부정입학 논란 등 학종의 문제가 제기된 직후 시행된 것입니다. 요즘은 학종에 자기소개서를 쓰지 못하는 등 공정성 문제를 많이 해소했습니다. 수능 비율이 높아지면 재수생과 검정고시를 위한 자퇴생이 증가합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찬성] 재수와 검정고시가 큰 문제인가요? 학교 중심의 전통적 교육시스템은 이미 약화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2. 대안 논의

[사회자] 먼저 토론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최근 고2, 고3의 주요 과목들이 절대평가로 전환돼 학생들의 고통이 완화되고 학생들 간 협력 약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9등급으로 나뉜 내신등급도 5등급으로 줄이겠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 수험생의 불필요한 고통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스위스, 덴마크는 수능을 ‘통과’, ‘탈락’의 2등급으로 나눠 대입 자격고사로만 활용하고 있지요.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면 과목 수를 늘릴 수 있고 논술형, 서술형 문제의 도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찬성] 논술형 문항 도입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에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능의 평가가 무력화되고 결국 학종의 중요성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입시가 학생 본인의 노력과 성취가 아닌 교사와 교수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게 돼 불공정성이 커지게 됩니다. 나아가 학종은 폐지하고 교과전형에 수능 최저점수 기준을 반영하고 서류의 정성평가를 배제해야 합니다.

[사회자] 두 분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크군요. 합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정시를 확대하면서 수능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정시를 확대하지 않되 수능의 9단계 상대평가도 유지하면서 학종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찬성/반대] (긴 논의 끝에) 두 방향 모두 수용하기 어렵겠습니다.

3. 합의 도출을 위한 정책 제언

이번 4차 K이슈플랫폼 토론은 처음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문제의 민감성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토론자가 자신이 소속돼 있다고 생각하는 진영의 선명성을 보이려는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기 위한 양보와 타협이 어렵게 된다.

일반적으로 토론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 혹은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두 토론자가 중시하는 목표가 크게 달랐다. 정시 확대론자가 중시하는 정책목표는 선발의 공정성이었으며 반대론자는 공교육 강화를 중시했다. 그리고 수능과 학종 중 어느 쪽이 더 공정한지에 대한 인식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찬성론자는 학종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교사 등 평가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자연히 수능의 높은 객관성을 지지하게 된다. 반면 반대론자는 지금도 학종은 공정하며 향후 더욱 공정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수능은 사교육을 불러 학종에 비해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대학입시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시행을 위해서 아래의 다섯 가지 선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입시전형별로 공정성과 전공 적합도가 어떻게 다른지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향후 정책 토론에서 주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 대학을 포함, 대표성을 가진 표본에 대해 입학 전형별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 적응도와 대학교육의 성과를 평가해 정시와 수시의 특성이 엄밀히 분석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수능에 대한 준비가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이 공교육 정상화에 반한다는 주장을 넘어서야 한다. 주변의 여러 학교와 교사들이 협력하고 온라인 매체까지도 활용해 공교육 틀 안에서 수능 대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부 기록과 학종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기를 바란다. 불공정성을 이유로 학생의 전공 적합도, 잠재력에 대해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주관적인 평가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의 기록과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어떤 전형 요소의 실질적 반영 비율을 낮추기 위해 변별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부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삭제하고 수능 과목 수를 줄이고 절대평가화하는 방식의 해결책보다 여러 입시전형의 비율을 유지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으로 소수의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이 입시 개편안을 만들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여러 가지 대안이 공개돼 대안들의 효과들이 분석되고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대학입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