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농어촌공사 잦은 인명사고 질타…“현장 안전대책 마련하라”
농협에 농지비 한도 상향 촉구
영농지도직 운용 안정화도 주문
마사회, 직원 비위 문제로 난타
산업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요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NH농협금융지주·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또 농어촌공사의 시설 관리체계, 마사회의 경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농협, 농민 편익 높이는 사업 강화해야=의원들은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를 향해 ‘농민을 중심에 둔 사업’을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의 한도 상향과 내실 있는 활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농지비는 범농협 계열사가 농업·농촌 지원 명목으로 매출의 일정액을 농협중앙회에 내는 비용이다. 현재 매출의 2.5%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농지비 상한율을 5%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농협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지적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농협중앙회와 산하의 금융·경제 계열사는 일선 농·축협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으로 이에 따라 각종 조세감면 혜택도 받고 있다”며 “농지비 한도 상향은 농협 계열사들이 많은 수익을 냈을 때 농업·농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농·축협의 영농지도직 감소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9년 1141명이던 농·축협 영농지도직은 올해 813명으로 5년 새 28.7% 줄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산림조합은 산림지도직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농협도) 정부와 협의해 영농지도직을 안정적으로 채용·운용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횡령, 직장 내 갑질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액 과도 ▲NH투자증권 일본 태양광발전소 투자 손실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농어촌공사, 매년 반복되는 인명사고 대책 마련해야=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두고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농어촌공사가 2018년 1월∼2023년 8월 발주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총 706건(연평균 118건)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사상자는 사망 16명, 부상 690명에 달했다. 안 의원은 “공사가 발주한 사업 현장에서 매년 1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문 등 농업 기반시설 원격개폐 장치의 낮은 활용도도 꼬집었다. 농어촌공사가 전국 75개 지사에 도입한 저수지·배수갑문 등 농업 기반시설의 원격개폐시스템 이용률은 지난 2년간 56.8%에 불과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올 6월 사망사고가 난 전남 함평 학야양수장의 원격 수문 개폐율은 고작 2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농업용 저수지 관리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피해 상세 현황’에 따르면 2020∼2022년 재해로 파손되거나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저수지는 10곳으로 모두 안전점검에서 ‘양호 및 보통(B·C 등급)’을 받은 저수지였다.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은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이다. 저수지 안전등급은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급으로 나뉜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민주당·경기 광주갑)은 “분기마다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이 육안 검사로 실시되면서 실제 부실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안전등급 평가 기준에 저수지의 노후도뿐만 아니라 인근 민가와의 거리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사회, 윤리경영으로 쇄신해야=마사회는 직원 비위 문제가 지속된 탓에 쓴소리를 들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마사회 직원이 인사평가에서 최고등급 점수를 부여해 혜택을 주는가 하면, 마사회 재직 당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인사를 또다시 특혜 채용했다”면서 “최근 3년간 23건의 성희롱 피해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상 의무사항인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5년 연속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사회장은) 제대로 일할 자신이 없으면 용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말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조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 증인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조직의 압박을 못 이겨 불참하게 됐다”면서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로) 2017년 말관리사들이 사망했고 대책으로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협의체’가 출범했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말산업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온라인 불법 경마 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총 98건의 온라인 불법 경마가 적발됐고 적발 금액이 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가정까지 파괴하는 만큼 반드시 차단하고 마사회 등 관계기간이 집중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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