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강 진격한 K방산… 수출금융 지원에 발목

내일 서울 ADEX 개막… ‘방산 빅3’ 도약 위한 과제들
지원 한도 늘릴 수은법 개정 시급
KF21 공동개발 인니 미납금 1조
주변국 견제 강화도 위협 요소로

반세기 전 필리핀에 M1 소총 탄약을 수출하면서 ‘미약하게’ 시작된 한국 방위산업, 이른바 K방산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173억 달러(약 23조원) 수출을 달성한 K방산은 이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목표를 거론할 정도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한쪽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15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삼은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은 이변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방산 빅3’로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 방산 수출이 계속 감소세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수출 판로에 더 어려움이 커졌다”며 “미국, 프랑스에 이어 빅3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17일부터 22일까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서울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는 K방산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 주는 데 손색이 없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납품 등 K방산을 바라보는 외국 관계자들의 시선이 좋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K방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당장 꼽히는 건 금융지원 한도 문제다.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과 폴란드는 지난해 124억 달러 규모의 1차 계약에 이어 올해 2차 계약을 통해 K2 820대, K9 600문 등 초대형 계약을 추진했지만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수출금융 지원 한도가 거의 차는 바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군 관계자는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일단 예정했던 물량을 쪼개기해 K2 180대, K9 160문을 2차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방산 수출국들의 견제가 강화되는 것도 위협 요소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기존 방산 강국들이 K방산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독일 방산업체 대표가 한국을 거론하며 ‘유럽이 단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튀르키예에 파격적인 기술 이전으로 K9을 수출했는데 이제는 튀르키예가 K9을 바탕으로 개발한 ‘퍼티나’ 자주포가 루마니아 입찰전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가 후발 주자라는 이유로 기존에 판로 확대만 중시해 ‘파격적인 기술 이전’ 등 불리한 조건으로 수출하던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문제도 반면교사로 꼽힌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도 우리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1조원 가까운 미납금에도 우리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방산 수출을 위한 교두보라서 정부로선 인도네시아를 어르고 달래 가며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민관 협의가 아쉽다는 지적도 많다. 정경운 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위급 협의체와 별개로 실무자급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며 “계약이 성사된 뒤 사진 찍으러 고위직이 방문하는 것보다 수출 대상국의 무기체계 평가 때 정부나 군 관계자가 동행해 주는 게 업계에 훨씬 더 힘이 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