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끈질기게 추궁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이런 문제 제기가 도대체 몇년째 계속되는 겁니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이 현장은 물론 국정감사장에서도 수차례 지적됐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아 농가 어깨를 짓누르는 현안을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집중 추궁했다.

대표적인 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이다. 유휴농지를 공사가 임대 위탁받아 필요한 농가에 빌려주는 사업으로, 공사는 이를 통해 임대 수수료 5%를 임대인에게 받는다. 하지만 임대인이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임차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질의했는데 왜 해결되지 않느냐”고 꼬집었고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부담을 줄여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축협 복수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도 재조명했다.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축협은 조합원 조건이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로만 제한돼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축산업에 종사해도 둘 중 한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 의견을 개진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이번 국감 기간에 농식품부 담당 실·국장과 안 대표가 함께 이 문제를 정리해 의원실로 방문해달라”며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