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근로자 느는데 지원센터 문 닫나

내년 예산에 한푼도 반영 안돼
농민들과 통역·중재 차질 우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모든 센터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할 센터를 더욱 늘려도 부족한데 되레 폐쇄한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 비영리단체가 전국에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곳과 소지역센터 35곳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농장주 등 고용주와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달라 소통 한계로 체류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기관이다. 한국어와 산업안전교육, 통역, 노무·법률·심리 상담, 쉼터 제공, 고용주와의 갈등 중재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주의 행정 업무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센터의 기능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지원에 공백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센터는 평일에는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휴일이면 쉬는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어서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과 상담은 대부분 일요일에 이뤄지고 있다.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사실상 농장이나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다. 고용부가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인 12만명 이상 들여오기로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만약 센터 폐쇄가 현실화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말이나 문화를 익히기 힘들어진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발 빠른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다.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무단이탈을 부추길 우려도 매우 크다. 농민들도 외국인 근로자와 갈등이 있을 경우 평일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통역과 중재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하고 있다. 이런데도 센터의 문을 닫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