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면받는 신혼희망타운… 7채 중 1채는 빈집

정순우 기자 2023. 10.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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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지난 정부에서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내놓은 공공 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7채 중 1채꼴로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주거 수요가 많은 서울보다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위주로 공급됐고, 면적도 좁아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받았다는 지적이다.

15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입주가 완료되고 6개월 이상 지난 신혼희망타운(임대형) 15개 단지 3530가구 중 459가구(13%)가 공실이다. LH 임대주택 평균 공실률이 3~4%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추진한 사업이다.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이라면 최대 10년까지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입주가 본격화됐다. 이번에 집계된 곳들 외에 25개 단지, 4617가구가 추가로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공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공실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관심을 끌지 못한 입지 조건이 꼽힌다. 3530가구 중 서울은 양원지구 134가구뿐이고, 서울 인접지로 분류되는 위례(168가구), 하남 감일(170가구)을 더해도 500가구가 채 안 된다. 공실률은 양원, 위례가 0%이고, 하남 감일은 4.1%다. 반면 고양 지축(14%), 평택 고덕(13.2%) 등 수도권 외곽은 두 자릿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하철역이 버스로 30분 거리인 경남 양산 사송은 396가구 중 295가구(75%)가 비어 있다. 면적이 좁다는 점도 취약점이다. 주력 평형이 방 두개에 전용면적 46㎡, 55㎡여서 자녀가 생긴 후 거주하기에는 비좁다.

LH는 영업 기밀을 내세워 건설 원가를 함구하지만, 통상 임대주택 한 채에 2억원 안팎의 비용이 추산된다. 신혼희망타운 공실로 1000억원 가까운 기회비용을 날린 셈이다. 서범수 의원은 “공급 목표를 맞추려고 청년층 수요도 없는 지역에 소형 임대주택을 남발하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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