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이재명 수사'·'채상병 사망' 등 여야 격전지 부상

이번주부터 국감 2주차 돌입…법사위 등 쟁점화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서 '이재명 수사' 논란될 듯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등도 주요 쟁점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가 16일 국정감사 2주 차에 돌입한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주 14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난 뒤 전열을 재정비한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7일차인 이날엔 총 11개 상임위가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는 만큼 여야는 오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재난안전 시스템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취임 1년을 맞은 오 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등 주요 시정사업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민생 현안들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국감을 마친 뒤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이 이어진다. 여야는 지난 8월 야당 단독으로 행안위를 통과시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언급하며 참사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헌재가 최근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등 주요 사항 선고를 잇달아 내리고 있는 만큼 여야가 진영을 대신해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뒤이어 실시되는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에서 전단보강근(철근)이 빠져 논란이 됐던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LH가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설계와 감리 부실 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한준 LH사장을 상대로 전관 카르텔 혁파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대기업의 갑질행위에 대한 대응,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대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시공사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에 대한 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번주 예정된 국감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전임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여야 격전이 예상된다.

오는 17일 법사위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같은 날 행안위는 경기도 국감을 진행해 지난해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 헙력사업 지원 등 '이재명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대치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쟁점이다.

국토위는 오는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부동상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주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공방전이 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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