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美서 北비핵화 위한 대화 논의 작아져…연내 NCG 2차 회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北 비핵화 가능성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평가"
"美백악관, 북러 무기 거래 정황 공개시 사전 협의…다 알고 있었다"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운데)와 황준국 주유엔대사(왼쪽), 김의환 주뉴욕총영사(오른쪽)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미국내 관심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정확히 비중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북핵 문제 특히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저희는 북한의 비핵화는 저희 정부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끝까지 염두에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내 일각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런 논의들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저는 그것은 그만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적 도전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난 번 워싱턴선언에서도 나왔듯이 미국의 핵 억제력을 최대한 강화해서 한반도의 확장억제를 강화는 게 지금 목표이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북아의 정세 상황을 볼 때 미국의 핵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는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한미 정부는 최근 핵협의그룹(NCG) 1차 회의를 서울에서 했고, 2차 회의를 금년 내에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지난 13일 미 백악관이 1000개 이상 컨테이너 규모의 북러간 추가 무기 거래 동향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백악관이 이를 공개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했다. 다 알고 있었다"며 한미간 "철저하고 빈틈없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어떠한 형태의 무기 거래는 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 "지금 러북간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또한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것은 우리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러북간 의심되는 무기 거래에 대해선 한미간, 외교 당국은 물론 정보당국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북한이 대러 무기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등 한반도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지원을 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수물자를 가져가는 것이 우려사항이긴 하지만, 저희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이냐 하는 데 어찌 보면 더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아직은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미국이나 다른 우방국들을 통해, 또 러시아에 대해 (직접적으로) 북한과 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에 그러한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 고도의 군사기술을 전수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러시아가 그래도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일원으로서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가선 우리 나름대로 좀 더 진지하고 결단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미측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전쟁 지역에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라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북러간 추가 무기 거래 정황과 관련한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내주 초에 북핵 수석대표간 협의를 하니 좀 지켜보겠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대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무력 충돌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참전 가능성과 관련해 "제가 이해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도 가급적이면 확전을 방지하는 쪽으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 국가들을 방문한 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런 고위급 외교활동의 목적인 가능한 한 확전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이 첫 번재 항공모함(항모)에 이어 두 번째 항모를 (중동) 지역으로 파견한 것은 실제로 확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단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전쟁 억제의 목적이 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아랍의 주요 국가들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선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미국의 그런 노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또는 폐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미국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 구체적 또는 공개적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 인사들은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데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며 "물론 학계 인사들과의 대화에선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9·19 군사합의 체결 자체를 당시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사안"이라며 "최근 상황 때문에 그런 논의가 국내에서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 서울에서 심각하고 엄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할 것"이라고 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