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좌표 찍던 野… ‘李 기각’ 판사 비난엔 “삼권분립 훼손 난동”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범죄대응 TF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사법부 좌표 찍기와 신상 털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앞장 서서 좌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법원 청사 주변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근조 화환이 늘어서고 있다. 여당과 극우 단체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판사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발언을 좌표 찍기의 예시로 들었다. 또 “이용호 의원은 판사 탄핵까지 거론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진석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를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난동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좌표 찍기와 탄핵 발언을 비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이재명 대표 측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신상을 적극 공개하며 사실상 ‘좌표 찍기’에 앞장 서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4명의 실명을 조직도 형식으로 만들어 공개했고, 작년 말에는 대장동·쌍방울·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을 담은 신상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선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판사를 향한 공격도 수차례 있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유창훈 판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 김용민 의원은 2020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재판장에 대해 “대검이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에서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