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기·탄약 주고 첨단 군사기술 받나

韓美 ‘푸틴의 선물’ 예의주시
정찰위성 기술 얻어낼 가능성

한미 양국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컨테이너 1000여 개 분량의 탄약과 무기를 제공받은 대가로 북한에 주겠다고 약속했거나 전달한 ‘선물’ 품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 측이 꼽은 북한의 ‘희망 대가’ 가운데 전투기의 경우 공군력이 절대적 열세인 북한은 기존 러시아제 노후 기종의 보수·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고, 한미 공군력에 맞서 대공(對空) 미사일 체계에 대한 현대화도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민감한 건 첨단 기술이다. 북한은 두 차례 실패 이후 이달 중 3차 발사를 공언한 정찰위성의 성공적 발사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후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만족한 합의와 견해 일치를 봤다”고 한 점으로 미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 지원 등을 얻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은 최소 해상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기술 수준이 정상적 기능을 하기 어려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이 아직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데이터 송수신 체계, 카메라 성능, 위성체 조종 능력 등과 관련한 기술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직 고위 외교안보 관료는 “(북이 러시아에 준) 컨테이너 1000여 개는 우크라이나 전황을 바꿀 수도 있는 분량”이라며 “그 보답으로 러시아가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도움은 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첨단 기술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만만찮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 군부는 북한의 역설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민감한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석유와 식량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술적 차원의 거래를 중심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비롯한 군사 협력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은 16~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