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현실 안 맞는 의료 수가도 함께 개선해야

정부가 내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조율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대입부터 1000명가량 늘리고 그 후 순차적으로 계속 증원하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키로 했다. 최종적으로는 3000명 더 늘려 현재 정원 3058명의 두 배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의사 수를 늘려 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의사 부족이 심각해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지원자가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2021년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의료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도 분명하다.

그동안 의사들은 파업 등 강력한 진입 장벽 쌓기로 맞서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3058명에 묶여왔다. 이번에도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누구보다 현장 의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3억~4억원의 고액 연봉을 제시하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의료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의사 수입은 OECD 최상위권이지만 의원급 병원들은 여전히 토요일에 문을 열고, 전공의들은 일반 직장인의 두 배인 주당 최대 80시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 수요도 충족시키고 의사들 삶의 질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 의료 수가 개선 등 의사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사들 주장도 일리가 있다. 아무리 의사 수를 늘려도 일부 의료 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지금대로라면 필수 의료 분야를 꺼리는 분위기나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은 여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과감하고도 정교한 필수 의료 수가 개선, 지방 의료 살리기 정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