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전쟁, 재난 그리고 가상자산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현재 진행 중이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들 수 있다. 전쟁은 그 대의명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매우 큰 피해와 비참함을 경험하게 한다. 전쟁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산불, 수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기부나 지원 형식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싶어도 정치적 이슈로 인해 국경 간 화물 운송을 금지하거나 달러 등 자금의 이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지역 사람들을 돕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가상자산은 매우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마약, 도박, 전쟁 등 범죄를 위한 자금에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어두운 면이 있지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도움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밝은 면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08년 비트코인이 최초의 가상자산으로 알려진 이후 사기, 투자실패, 범죄악용 등의 이유로 아직도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해회복을 돕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가상자산도 우리의 경제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사기성이 농후한 프로젝트를 대단히 유망한 것으로 포장하고 그와 관련된 가상자산을 발행해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원화나 달러 체제에서도 그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한다고 해서 가상자산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상자산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기존 화폐에 비해 현저히 적고,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사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그 활용의 이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현재 우리에게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자산 유통의 틀이 될 것임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가상자산에 관해 현재까지 익숙하지 않은 것의 ‘나쁜 점’에 주목했다면, 이제부터는 익숙하지 않은 것의 ‘좋은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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