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해 약속 지켜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3일 회의를 개최,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에 실패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복수의 개편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함으로써 과연 국민연금 개혁안이 제대로 마련될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지난달 2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안에 의하면 ‘더 내고 늦게 받는’ 18가지 시나리오였는데, 최종안에서는 ‘더 받는’ 안이 추가돼 경우의 수가 더 증가하게 됐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내는 돈(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은 66∼68세로 늦추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김용하 위원장이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이라고 말함으로써 받는 돈을 45∼50%로 인상하는 안을 추가해 개혁안의 가짓수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한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일부 학계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일단 반영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추가되면서 위원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18개에서 최소 20개가 됐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금년 4월까지 자체 개혁안을 내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활동 기한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재차 연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조차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고 무려 20개가 되는 다수안을 거론하고 있으니, 국민연금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혁해 연금재정의 고갈을 막고 미래세대의 노후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 자문기구가 제대로 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으니,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도 4개 개혁안을 가지고 논의만 하다가 결국 무산된 전례를 보면, 이번 정부 역시 다양한 개혁안만 가지고 논의만 무성할 뿐, 결국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과 재정의 안정성을 감안하는 최적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게 되면, 또다시 연금 개혁은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조속히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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