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칼럼] 연안재해 정보 생산·활용체계 개선해야

목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지난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했다는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 여부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것은 통계가 효과적인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정보이기 때문이다. 정책적 관점에서 정보란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 등의 과정에 직접 활용되거나 활용에 기초가 되는 일체의 정보이다. 따라서 정보는 그 활용측면이 중요한데,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그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도 확산한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5년간(2018~2022) 자연재해로 약 1000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 5년간 피해액이 지난 42년간 피해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특히 해양과 접한 연안지역은 육지에 비해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 산업단지나 발전소, 항만시설 등이 연안지역에 집중돼 자연재해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2012~2018년간 발생한 우리나라 연안지역 자연재해 피해액은 연간 1679억 원으로 2008~2012년에 비해 연간 816억 원 증가했다.

국제사회는 연안재해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5년 세계 재난위험 감소회의에서 채택한 ‘재난 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강령(2015~2030)’과 함께 재해 정보의 중요성, 특히 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안재해 정보 활용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얻거나 획득한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연안재해 정보의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재해정보의 생산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이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안재해 정보의 생산과 활용 연계분석을 통해 실제 정보활용도를 살펴 본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항만 및 어항에 설치되는 연안시설물의 설계 기준 설정 시 활용되는 자료는 해일, 파랑, 해수면 상승, 침식 현황 자료인데, 이들 정보는 적절하게 생산돼 활용되고 있었다. 반면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중 재해 피해 정보는 정확한 위치가 포함되지 않아 연안재해 위험평가 검증 등에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식실태 조사 정보는 생산은 되나 활용도가 낮고, 연안정비사업 등에서 그린인프라 조성을 위해 필요한 생태정보나 지형정보는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연안재해 정보의 생산과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들도 제시했다. 먼저 생산되는 연안재해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연안재해 정보 점검체계와 정보의 생산과 활용의 연계성 현장성 등을 확인하는 연안정보 만족도 진단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보 활용을 높이는데 필요한 전문화된 정보 지원을 위해 연안재해 정보 연계 및 분석을 위한 플랫폼 구축도 요구했다. 다양한 기관에서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 연안재해 정보의 규격화, 즉 표준화가 필요하다. 정보의 표준화는 연안재해 정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쓰레기 데이터도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양쓰레기 분류를 어구 어망 로프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이를 통합해서 합성수지로 표기하기도 하는 등 통계 작성 방법에 일관된 기준이 없다. 뿐만 아니라 수거한 장소가 어딘 지에 대한 위치 정보도 빠진 것이 많아 빅데이터 구축이나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2012~2021)간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은 약 3조7000억 원이며, 복구비용은 피해액의 2.8배인 약 10조3000억 원이었다. 피해액뿐만 아니라 막대한 복구비용을 고려할 때 연안재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정보 활용을 고려한 정보의 생산, 주기적인 정보 만족도 진단체계 및 통합 정보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된 정보가 정책 관련자들의 연안재해 예방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