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1000명 이상 파격 증원 예고

“尹 의지 커… 이번주 발표할 듯”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현재 고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과 당정은 15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와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은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문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필수 의료 위기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극복을 위해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여있다. 19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폭이 1000명 이상이면 현재 정원보다 30% 이상 늘어나게 된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으로 최하위다.

관건은 의료계 반발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수보다 배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해 왔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공공의대를 포함해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에 나서면서 무산된 바 있다.